해운사 사무직 14년 뒤 고혈압 — 퇴사 직전 혈압 정상이고 본태성으로 봐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19호2014. 09.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고혈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직 중 혈압이 높았다는 주장은 당시 건강검진 수치로 확인됐고, 그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점이 불인정의 주된 근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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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운회사에서 약 14년 객장 · 관리 · 비서 업무를 하다 2005년 퇴사한 40대 여성이 장시간 · 야간 근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다며 퇴사 9년 뒤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여성으로 199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해운회사(계열사 이적 포함)에서 수입 서비스 객장, 일반관리 · 비서, 입항 신고, 정비팀 관리 업무를 했다.
2새벽 6시 3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일하고 1년에 300일가량 야근했으며 재직 중 수시로 혈압이 올랐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에는 보존 기간이 지나 근로시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
3퇴사 뒤에는 간이서점 등을 운영했고, 2012년 고혈압 치료 소견서를 붙여 2014년 5월 요양을 신청했다. 2004년 9월 검진 혈압은 130/70이었고 비만 관리 소견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이 · 비만도로 볼 때 본태성)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고혈압의 85~9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이고, 가족력 · 나이 · 비만 · 식습관 같은 업무 외 요인이 주로 작용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장시간 · 야간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퇴사 약 11개월 전 혈압이 130/70이어서 재직 중 주장만큼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일시적 혈압 상승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인 고혈압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고혈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