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 사이 끼여 골반 골절 · 요도 손상 · 고환 위축 — 각 7급씩 조정 5급 주장했지만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35호2014. 09.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고환 위축 11급 · 요도협착 14급 · 고관절 통증 14급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도협착은 때때로 확장술이 필요한 정도면 14급, 한쪽 고환 위축은 결손에 준하면 11급이라는 준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고, 수술 봉합 자국은 흉터로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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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요도협착으로 날마다 자가 소독을 해야 하고 고환 통증 · 골반 통증 · 고관절 운동 제한이 심하다며 비뇨기 7급 · 정형외과 7급을 조정해 5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공단은 고환 위축 11급, 요도협착 14급, 고관절 통증 14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0년 3월 콘크리트 공장에서 철제 빔 제작을 하다 빔 사이에 끼여 골반 · 천골 · 치골 · 비구 골절, 요도 손상, 허벅지 피부신경병증, 왼쪽 고환 위축이 생겼다.
2골반 고정술과 금속 제거술, 2011년에만 다섯 차례 요도 절개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요도협착 재발을 막으려 간헐적 도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요도 절개나 방광 쪽 도뇨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 주치의는 고관절 운동범위를 왼쪽 115도 · 오른쪽 205도로 적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쪽 고관절은 재해와 관계없이 정상(280도)이고 왼쪽은 230도에 일반 통증이 남았다고 봤다(3명 중 1명은 심한 통증 의견). 공단은 2014년 2월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4심사기관은 두 차례 영상을 보고 구술에 나온 근로자 상태를 확인한 뒤, 봉합 자국은 흉터 장해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심사 단계 비뇨기과 자문의는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취업 가능 상태라고 봤다.

1위원회는 오른쪽 고관절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은 부위가 아니어서 판정 대상에서 빠진다고 봤다.
2왼쪽 고관절은 운동을 제한할 소견이 없어 기능장해는 기준 미달이지만, 감각신경이 조금 다친 일반 통증이 남아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요도협착은 때때로 확장술이 필요한 상태라 14급, 한쪽 고환은 결손에 준하는 위축이라 11급이며, 이를 조정한 준용 11급이 맞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고환 위축 11급 · 요도협착 14급 · 고관절 통증 14급 준용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