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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석탄 광업소 16년 근무 뒤 CT상 1형 소견 — 위원회는 의증(0/1) 판정을 따라 진폐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2014. 10.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건강진단 기관이 CT에서 1형을 읽었더라도, 심의 · 자문의 판독이 의증이면 그쪽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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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탄 광업소에서 16년가량 일한 이직자가 진폐 건강진단 뒤 CT에서 1형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진폐 보험급여를 구했으나, 공단은 의증이라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석탄 광업소에서 운탄 전차 일을 하며 분진에 노출됐다.
22014년 2월 이직자 진폐 2차 건강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2014년 3월 병형 의증(0/1) ·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했다.
3그해 6월 병원 흉부 CT에서 양쪽 폐 윗부분에 1형(1/1) 작은 음영이 보인다며 등급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4공단은 2014년 7월 진폐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1심사 단계 자문의는 2월 단순 흉부 사진과 6월 CT 모두 병형 0/1이고 합병증은 없다고 봤다.
2위원회는 병형이 의증이고 활동성 결핵 같은 진폐 합병증도 보이지 않아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31형이라는 병원 소견만으로는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병형은 단순 흉부 사진 판독이 기준이라, CT 소견이 있어도 심의 판독이 의증이면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기준) ·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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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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