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 — 결핵 환자 진료 기록 없어 업무상 감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38호2014. 10.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결핵성 늑막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의료인이라도 감염원 노출을 보여 줄 자료(결핵 환자 진료 기록 등)가 없으면 업무상 감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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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에서 호흡기 환자 등 일반 환자를 진료하던 50대 의사가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아 진료 중 감염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의사로 1995년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일했고, 2013년 4월 한 의원에 들어가 주 48시간 진료했다. 이 의원에서 2,000여 명을 진료했지만 결핵 환자를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호흡장애가 심해져 2014년 5월 흉막 조직검사와 흉관 삽입술을 받았고, 결핵성 늑막염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2012년 5월 건강검진 흉부 사진은 정상이었다.
330년간 하루 한 갑 흡연, 주 2회가량 음주를 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의사직이 일반인보다 노출 가능성이 높지만 진료한 환자 중 결핵 진단자가 없어 업무 외 요인으로 생겼다고 봤다.
2근로자는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을 생각하면 결핵 환자가 없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다퉜다.
3위원회는 상병이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나 업무로 감염됐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치의 소견도 시술 내용뿐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결핵성 늑막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