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화물기사가 하차 중 경추 골절 · 척수손상 —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로 봐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24호2014. 1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경추 골절 · 척수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전속성과 배차 지시가 있어도, 대가가 세금계산서로 오가고 손익을 스스로 지는 구조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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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제조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자기 차로 배송하던 60대 지입차주가 거래처에서 하차 중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아 경추 골절 · 척수손상을 입었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개별화물차를 소유하고 일반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채, 2008년 1월부터 한 제조회사와 2년 단위 화물운송기본계약을 맺고 배송해 왔다. 회사 운송기사 3명 모두 지입차주였다.
2계약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300만 원을 기본으로 실적에 따라 늘거나 줄어든 금액을 받았으며, 다른 회사 화물을 싣거나 대행시킬 수 없었다. 대가는 세금계산서로 주고받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다.
32014년 5월 거래처에서 화물을 내리던 중 상대 업체 근로자 과실로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맞았고, 경추 5-6번 골절 · 탈구, 경추 척수손상, 꼬리뼈 욕창을 진단받았다.
4공단은 2014년 7월 근로자가 아닌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따진다.
2위원회는 회사 지휘 · 유류비 지원 등 근로자 요소가 일부 있지만, 받은 금품에 사업자소득세 · 개인 유류비 · 차량관리비가 들어 있어 노무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보인다고 했다.
3해고 제한 · 퇴직금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없으며, 지입차주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경추 골절 · 척수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