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빙판 사고 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 원래 3cm 짧았던 다리, 늘어난 단축이 등급을 못 올려 부지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2014. 11.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다리 단축 10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기존 장해가 있으면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야 하는데, 3cm와 4cm 미만 단축은 모두 10급이라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는 원래 오른다리가 3cm 짧았는데 이번 사고로 5cm가 됐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공단은 단축이 4cm(10급)인데 기존 장해도 10급이라 심해진 것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2년 12월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넙다리뼈 목 부분이 부러졌고, 수술 뒤 2014년 4월 요양을 마쳤다.
2근로자는 어릴 때 감염 후유증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뼈로 굳어 있었고, 사고 전부터 오른다리가 3cm 짧았다. 주치의는 실측으로 5cm 차이를 적었고, 대학병원도 사고 전 3cm · 현재 5cm 단축이라고 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다리 85cm · 왼다리 89cm로 4cm 단축 가운데 3cm는 기존 장해이고 이번 골절로 1cm가 늘었다고 봤다. 공단은 2014년 5월 기존 장해와 같은 10급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기관도 방사선상 4cm라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다리 단축 10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 쪽 의사들은 실측으로 5cm 차이를 적었지만, 위원회는 영상 측정을 기준으로 4cm 미만으로 봤고 그 범위에서는 기존과 같은 10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