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21년 일한 이직자의 진폐 — 의증(0/1) · 폐기능 정상 판정이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05호2014. 11.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1형으로 읽었다는 소견만으로는 진폐심사회의의 의증 판정을 배척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원으로 오래 일한 이직자가 진폐 정밀진단 뒤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을 의증으로 보아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학병원 판독상 1형이라고 다퉜다.

170대 남성으로, 두 탄광에서 합쳐 약 21년 채탄 일을 한 분진 직력이 있는 이직자다.
22014년 2월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0/1), 비활동성 폐결핵(tbi) 동반,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했다.
3공단은 2014년 3월 요양 대상도 장해등급 대상도 아니라며 진폐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4청구인 쪽 대학병원 주치의는 2014년 5월 흉부 X선 · CT에서 1형(1/0)과 대음영(A), 폐기종이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