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옮기다 엄지 끝마디 골절 — 운동 절반 제한 주장했지만 건측과 비슷해 14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5호2014.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30도)와 공단(50도) 측정이 엇갈렸지만, 위원회는 반대편 손과 직접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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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오른엄지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됐다며 10급을 구했고, 공단은 운동 기능은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며 14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12월 거푸집을 옮기다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오른엄지 끝마디뼈 골절을 입었다.
- 2주치의는 엄지 관절 굽힘이 30도이고 엑스선상 뼛조각이 남아 통증과 운동장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굽힘 50도로 쟀고, 남은 뼛조각은 이번 재해와 관계없는 오래된 것이라고 봤다. 공단은 2014년 4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오른엄지 운동 상태가 다치지 않은 왼손 엄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확인했다.
- 2영상에서도 엄지 관절이 절반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이 없어, 엄지를 못 쓰게 된 10급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3다친 자리에 단순 통증은 남을 것으로 보여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운동장해는 다치지 않은 쪽 손과의 비교가 판단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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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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