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협착 · 디스크 — 전반적 퇴행성 병변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2014. 03.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오랜 배관 경력을 주장했어도 객관적 근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누적 부담은 낮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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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공사 현장에 한 달쯤 파견된 배관 용접공이 무거운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나르다 팔 저림 · 손 떨림이 생겨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질환으로 봤다.

1남성 배관 용접공으로 2013년 8월 해외 공사 현장에 파견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고, 파견 약 일주일 뒤 파이프를 들어 올리다 팔에 무리가 갔다.
2팔 저림과 손 떨림이 이어져 9월 귀국한 뒤 경추 4-5 · 5-6 · 6-7번 협착증과 5-6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3건강보험 기록상 2005년 경추간판 장애, 그 뒤 경추 염좌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2014년 1월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