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 퇴행성 · 선천성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2014.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욕 중 넘어진 일 등 앞선 사고를 들어 악화를 주장했지만, 영상상 급성 소견이 없고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여성이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허리 ·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150대 여성으로 2008년부터 노인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 · 식사 지원 · 휠체어 이동 등을 맡았다.
22013년 10월 새벽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다 통증이 생겼고,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어깨 수술을 받았다.
3건강보험 기록상 2006년 무렵부터 허리 · 어깨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2013년 12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두 상병 모두 불승인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