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 떠나려 자택 주차장에서 법인 차 장비 확인하다 다리 골절 — 출장 과정 중 사고로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44호2014. 04.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 준비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출장의 출발점이 자택이어도 사업주가 그 방식을 용인했고 업무용 차량에 오르는 과정이었다면, 출발 준비 단계의 사고도 출장 중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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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서관 장비 A/S 기사가 토요일 아침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법인 차량 장비를 확인하다 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어 골절됐고, 공단은 사적 공간이라 사업주 관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140대 남성으로 도서관 장비 영업 · 유지보수를 맡았고,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도 A/S 요청이 오면 출장했다.
2주말 일정이 있으면 금요일에 법인 차를 몰고 퇴근해 집에서 현장으로 바로 가는 방식으로 일했다.
32013년 5월 토요일 오전 10시쯤 프린터 A/S를 가려고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트렁크 장비를 확인하고 출발하려다 빗물 배수구에 다리가 빠져 오른쪽 경골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4공단은 2013년 6월 일반인이 다니는 자택 주차장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 준비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