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주차 관리하며 소변 참다 생겼다는 간 농양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2014. 02.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환경과 병 사이의 의학적 연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뚜렷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바쁜 근무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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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원이 장날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식사 · 소변을 제때 못 해 간 농양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1자문의와 질병판정위원회는 당뇨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담낭암 수술력이 있어 그로 인한 이차 염증으로 봤고, 소변을 참는 근무와 간 농양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했다.
2위원회도 주장된 근무 환경으로 간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3오히려 기저질환이 원인이 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