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 직원 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 — 전날 퇴직 요구 · 거래처 질책 있었어도 과로 · 충격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43호2015. 06.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저질환이 없고 주치의가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을 말해도, 사건의 충격 정도와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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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두 달여 된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이 사업주의 퇴직 요구 다음 날 거래처 출장에서 질책을 듣고 돌아오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은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2014년 7월 세무회계 사무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 거래처 기장 · 부가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등을 했다.
22014년 9월, 전전날 한 거래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전날 사업주가 잦은 실수를 질책하며 퇴직을 요구했다. 당일 다른 거래처 대표는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역정을 냈다.
3그날 저녁 출장을 마치고 운전해 돌아오다 동료와 통화 중 말이 어눌해졌고, 의식을 잃고 담에 부딪혀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고혈압 · 흡연 · 음주 등 기존 위험요인은 없었다.
4발병 전 1주 40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30 · 36시간이었다(7월 중순 2주간 밤 10시까지 초과근무). 공단은 2014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뇌혈관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 흥분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거나, 단기 · 만성 과로가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2위원회는 거래처 민원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퇴직 요구로 스트레스는 다소 받았겠지만 그 원인 · 수용 여부 · 짧은 근무기간 · 생계 부담 정도를 보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충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발병 전 1주 안의 업무 변화도 없고 4주 ·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30 · 36시간 정도라 과로와 발병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