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천공 작업자 뇌경색 — 주 60시간 넘는 근무 · 수리비 부담 통보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2015. 10.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위원 다수의견)

실무 포인트기존 고혈압 · 흡연 · 음주가 있어도, 장시간 근로에 업무 변화와 발병 당일 스트레스가 겹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혼자 몰던 천공 장비가 고장 나 착암기 작업으로 바뀐 채석장 근로자가 회사의 수리비 부담 통보를 받은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공단은 고혈압 · 흡연 등 개인 소인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94년부터 채석장에서 크롤러 드릴로 돌에 구멍을 뚫는 일과 화약 보조를 했다. 2014년 3월 장비가 고장 나 새 장비가 들어왔지만 자격증이 없어 몰 수 없었고, 진동 · 소음이 큰 착암기 작업을 계속했다.
2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5시간, 4주 · 12주 주 평균은 각각 61시간 · 60시간이었다.
32014년 6월 말 회사는 고장 책임을 물어 수리비 절반(1천만 원)을 임금 공제나 일시금으로 내라고 통보했고, 그날 오후 몸 한쪽에 마비가 와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4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 천식 진료 이력과 20년 넘는 흡연 · 잦은 음주가 있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5월 불승인했다.

1판정위원회는 통상적인 업무였고 고혈압 · 고지혈증 · 음주 · 흡연 같은 개인 소인이 원인이라고 봤다.
2위원회 다수는 발병 전 세 기간 모두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 업무시간과 발병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3장비 고장으로 일이 바뀌며 평소보다 부담이 늘었고, 당일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지우는 통보가 단순 종사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었다고 보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위원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