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뒤 복귀 중 추돌, 기존 CRPS 악화 주장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인정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2015. 07.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사고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존 산재 장해가 있는 사람이 새 사업장 사고를 주장할 때, 사업장 실체와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먼저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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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수리 · 판매 업체 근로자라고 한 사람이 사업주 지시로 렌터카를 반납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악화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업장 실체와 근로자성 · 경위가 불분명하고 의학적 악화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예전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팔 골절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돼 2014년 3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9급을 받았다.
2그 한 달여 뒤 오토바이 업체에 입사했다며, 2014년 6월 사업주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고 조수석에 타고 돌아오다 신호를 어긴 택시에 추돌당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쪽 팔에도 번졌다고 했다(요양 신청은 2014년 10월).
3공단 조사 결과 신고된 사업장 주소에서는 실제 영업한 적이 없고, 옮겼다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은 사고 뒤였으며, 세무서 매입 · 매출 신고도 없었다. 청구인 월급은 500만 원대로 신고됐다.
4공단은 2015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1위원회는 사업주로 된 사람이 2013년부터 다른 사업장에 주 5일 근무하고 있었고, 렌터카를 넘겨받았다는 시각에도 그곳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매입 · 매출이 없는 업체가 직원 급여로 매달 합계 1,2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2임대차 계약일에 대한 진술 · 서류가 엇갈렸고, 건물주가 안다는 장애인이 사실은 청구인일 개연성도 크다며 근로자성과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3의학적으로도 자문의 다수가 새 증상이 아니라 기존 장해 부위의 증상 변화라고 봤고, 골감소 같은 특이 소견도 없어 이번 사고로 뚜렷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사고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