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추돌, 경부 척수 손상 — 개정 전 규정상 출퇴근 재해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516호2015.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호출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긴급 호출에 따른 이동이어도 업무 시작 지점(구급차가 있는 병원)에 닿기 전이면 출근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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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일 콜 대기 중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고 자기 승용차로 병원에 가던 직원이 추돌 사고로 경부 척수를 다쳤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병원에 입사해 야간 접수 · 수납과 구급차 운전을 했고, 휴일 낮에는 4명이 돌아가며 집에서 호출을 기다렸다(1인당 월 1~2회).
22015년 1월 일요일 오전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고 자기 승용차로 병원에 가다 정상 경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앞차를 추돌했고, 경부 척수 손상으로 후궁절제 ·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3대기자는 30분 안에 도착해야 하지만 늦어도 구두 경고뿐이었고, 대기 수당 · 기름값은 없었으며 출동 때만 1회 3만 원을 받았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약 20분, 대중교통으로 약 34~37분 걸렸다.
4공단은 2015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대중교통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 출근 방법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며 기각됐다.

1사고가 2015년이라 개정 전 시행령 제29조가 적용됐다. 당시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업무상 사고로 봤다.
2위원회는 대기자는 먼저 병원에 출근해 주차장의 구급차를 몰고 출동하므로 업무 시작은 출근 뒤이고,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출장)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다 일어났고 그 차의 관리 · 이용이 본인에게 전속돼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호출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