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 비료 25~30kg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인정 — 요추 염좌는 기각(일부 취소, 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2015. 09. 0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퇴행성 소견과 과거 허리 진료 이력이 있어도,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발병 ·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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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역 조합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를 나르고 판매해 온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돌출의 자연 경과라며 모두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94년 지역 조합에 입사해 2002년까지 주유소에서, 이후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 판매와 운반을 했다.
2창고의 25~30kg 상자 · 포대를 들고 5m 옮겨 1.3m 높이 트럭 짐칸에 싣는 일을 하루 60회 정도 했고, 1.5톤 트럭 배송과 지게차 운전도 했다.
32014년 9월 허리 통증이 시작됐으나 성수기라 계속 일했고, 11월 악화돼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부분파열과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2006년부터 허리 질환 진료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
4직업환경의학 평가는 업무관련성 높음(허리 부담 7점 중 4점)이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4월 불승인했다.

1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2위원회 다수는 MRI 등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이 확인되고, 약 13년간 25~30kg 중량물을 다루며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봤다. 요추부 염좌는 분명한 재해 경위나 외력이 없다고 했다.
3소수 위원은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심해 업무로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