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부품 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주로 쓰는 오른쪽만 인정, 왼쪽은 기각(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2015. 09. 1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3개 상병 불승인 취소, 왼쪽 어깨 상병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작업이라도 우세손 쪽에 부담이 집중됐는지를 따로 봐 좌우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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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에어컨 실외기 부품 라인에서 용접 · 조립을 해 온 근로자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오른손잡이로, 2006년 입사해 실외기 부품 라인에서 용접 · 조립 · 절단을 했다(본인은 비슷한 일을 약 20년 했다고 주장).
2구멍에 U자 관을 끼워 용접하고, 약 25kg 제품을 작업대에서 내렸다 올리는 일이 있었으며, 용접 수량은 하루 소형 800개 · 대형 500개 정도였다.
32015년 5월 양쪽 어깨 MRI로 오른쪽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 충돌증후군 · 이두근 힘줄염, 왼쪽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오른쪽은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진단 전 같은 부위 진료 기록은 없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부담 평가 점수 5점, 중량물 · 어깨 들림 작업 미확인)에 따라 2015년 7월 불승인했다.

1공단 측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용접 때 팔을 45~90도 들거나 벌리는 동작이 하루 500~800회 반복되고, 우세한 오른쪽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오른쪽은 영상으로 상병이 확인되고, 멈춘 자세에서 팔을 드는 용접 특성상 오른쪽 어깨에 부담이 몰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3왼쪽은 골극 등 오래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작업 동영상에서도 왼쪽 어깨에 그 정도 부담을 줄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위원 공통 의견).

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3개 상병 불승인 취소, 왼쪽 어깨 상병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