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 8개월 치료 · 관절운동 정상으로 진료계획 불승인,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4호2015. 10.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5년 4월 말 치료 종결)

실무 포인트병원을 옮겨 다른 부위 증상을 들어 연장을 구해도, 승인 상병을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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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차 전복 사고로 어깨 인대를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늘리려고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1골프장 일용 근로자가 2014년 8월 벙커 잔디 제초를 마치고 동료가 모는 작업차를 타고 가다 내리막에서 차가 뒤집혀, 흉곽 앞벽 · 오른쪽 어깨 · 위팔 타박상, 오른쪽 견봉쇄골 염좌 · 인대 파열로 요양했다.
22015년 4월 말까지 입원 16일 · 통원 229일 요양이 승인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 5~8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다. 새 병원은 어깨 인대 손상과 목 · 허리 디스크 의증, 통증 · 저림을 이유로 들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어깨 관절운동이 정상이고 견봉쇄골 관절 돌출은 가벼워 증상이 고정됐다며 4월 말 종결 의견을 냈고, 공단은 진료계획을 불승인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5년 4월 말 치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