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물건 상하차 중 무릎 삐끗 — 골연골 결손을 만성 골괴사 아닌 급성 외상으로 보고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2015.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골연골 결손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질병판정위원회가 만성 질환으로 봐도, 영상의 급성 소견(골부종 · 깨끗한 분리)과 확인된 경위가 있으면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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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에 납품 물건을 싣고 내리다 다리를 삐끗한 뒤 왼쪽 무릎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만성 골괴사인 개인 질환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애견용품 업체에서 거래처별 물건을 1톤 탑차에 싣고 납품하고, 수입 컨테이너 물건을 내리는 일을 했다.
22015년 4월 물건을 꺼내려 허리를 숙이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다 무릎을 삐끗했지만 그대로 일했고,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붓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했다.
3그해 5월 MRI를 거쳐 왼쪽 무릎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미세골절술을 받았다. 그전 관련 진료 기록은 없었다.
4질병판정위원회는 만성 골괴사이고 무릎 부담도 높지 않다고 봤고, 공단은 2015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골연골 결손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