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 퇴행성 연골판 파열에 사고로 손상 더해져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2015.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일부 불승인) 취소 —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사고로 손상이 더해졌다고 보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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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넬을 나르다 넘어져 무릎이 꺾인 근로자에게 공단이 내측 측부인대 염좌만 승인하고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2월 창호 설치 담당으로 채용됐고, 2015년 1월 공사 현장 지붕 위에서 동료와 판넬을 나르다 동료가 놓친 약 20kg 판넬에 밀려 넘어지며 왼쪽 다리가 크게 꺾였다.
2다음 날 왼쪽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내측 측부인대 염좌를 진단받고, 그다음 날 관절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3수술 소견에는 내측 연골판이 전반적으로 퇴행해 해져 있고 가운데가 복잡하게 찢겨 있었다고 적혔다. 2008년 무릎뼈 힘줄염 진료 기록이 있었다.
4공단은 2015년 2월 연골판 파열을 불승인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MRI에 골타박이나 혈관절증 같은 외상 소견이 없어 퇴행성 병변이라고 봤다.
2주치의는 퇴행성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재해로 추가 손상이 있었을 것이고, 기존 퇴행 위에 손상이 더해지면 급성 파열 소견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회신했다.
3위원회는 영상에서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며 퇴행성 연골판 파열에 추가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