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이송 1년 만의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 · 짧은 근무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2015.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환자를 드는 무거운 일이라도 근무 기간이 짧고 전형적인 무릎 부담 동작(쪼그려 앉기 · 무릎 꿇기)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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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기던 근로자가 환자를 침대 위쪽으로 들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요양병원에 들어가 와상 · 편마비 환자를 재활치료 · 목욕 · 체중 측정을 위해 옮기는 일을 했다.
2하루 20명 안팎을 한 사람당 4~8번씩 침대 · 휠체어 · 매트리스로 옮겼다고 했고, 2015년 1월 환자를 침상 위쪽으로 밀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
3같은 달 MRI로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관절경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그전 무릎 진료 기록은 없었다.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5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는 수술에서 후각부 퇴행성 파열이 보였고 급성 외상보다 반복 손상으로 생긴 것 같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는 외상 소견 없는 퇴행성 파열로 봤다.
2심사 자문의는 주로 서서 하는 작업이라 쪼그리기 · 무릎 꿇기 같은 전형적 무릎 부담의 빈도 · 강도가 높지 않고, 1년 노출로는 짧다고 했다.
3위원회는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과 대부분 서서 하는 작업 · 약 1년의 근무 기간을 보아 누적 부담이 부족하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