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첫차 마을버스 기사, 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 당시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7호2015. 11.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이 재결은 2015년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요건으로 판단한 것이라,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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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에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화물차와 부딪혀 발 · 갈비뼈 골절 등을 입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오전반이면 새벽 4시 30분까지 회사에 모여 회사 승합차로 차고지에 가야 했다.
22014년 10월 새벽 4시 20분께 집에서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앞서 가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발허리뼈 · 종아리뼈 · 엄지발가락 골절, 어깨 힘줄 손상, 왼쪽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등을 입었다.
3회사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비를 주지 않았고, 집과 회사는 약 2.3km(걸어서 35분 안팎)였고,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4공단은 2015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당시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쓰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했다.
2오토바이는 본인 소유로 관리 · 이용권이 본인에게 있고, 새벽 4시 30분 출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채용됐으며,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봤다.
3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져 있어, 다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