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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난 차량 사고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2016.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중 차량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사고는 식사 장소 선택이 자유로웠는지, 사고 장소가 사업주 관리 아래였는지가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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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 운송 근로자가 점심 식사 뒤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각에 부딪혀 다쳤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영업소에서 보낼 화물을 실어 화물터미널에 내리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다시 실어 오는 일을 매일 반복했다.
2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가 미끄러지며 교각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 요양을 청구했다.
3공단은 2015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같은 구간 운송을 매일 반복하는 업무 형태로 보아 이 사고를 출장 중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식사 장소는 청구인이 스스로 골라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이고, 사고가 난 산업단지 부근 도로도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봤다.
3그래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벗어나 바깥 식당을 이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중 차량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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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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