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결박 중 추락해 척추 압박골절 · 비골신경 마비 — 발목 장해 12급 더해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8호2015. 10. 30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은 신경마비가 회복됐다고 봤지만, 근전도 소견과 위원회의 직접 촉진이 발목 장해 인정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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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주 변형장해(준용 10급)만 보고 조정 10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넷째 · 다섯째 손가락과 오른쪽 발목 기능장해, 심한 통증을 더해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 화물 운전원으로, 2014년 5월 창고에서 짐을 싣고 묶다가 끈이 끊어져 떨어졌다.
2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 12번과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비골 골절과 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2015년 2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은 척추 압박률(흉추 합산 30%, 요추 1번 31%)로 준용 10급을 정하고, 손가락과 발목(90도, 정상 110도)은 기준 미달로 보아 2015년 5월 조정 10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주치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를 65도로 적었고, 왼쪽 넷째 · 다섯째 손가락은 거의 굽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원처분(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