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방호벽에 발 눌려 중족골 골절 — 둘째발가락만 인정한 13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2016. 0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13급 11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 진단서가 다섯 발가락 운동 제한을 적었어도, 공단 측정과 위원회의 직접 확인이 엇갈리자 둘째발가락 장해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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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다섯 발가락 모두 굽혀지지 않는다며 공단이 정한 13급 11호보다 높은 등급을 구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4년 7월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발이 눌려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과 발의 내인성 힘줄 · 근육 손상을 승인받았다.
2석고 고정 등 수술 없는 치료를 받았고, 근전도에서 후경골신경 손상 소견, MRI에서 손상 부위 근육 손상과 유착 소견이 나왔다.
3장해진단서와 주치의는 다섯 발가락이 펴진 채 굳어 굽히기 어렵고 운동범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잰 각도는 그보다 넓었다.
4공단은 2015년 5월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3급 1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공단 쪽이 발가락을 억지로 꺾어 수동으로 각도를 쟀다며 능동운동 기준으로 다시 봐 달라고 했다.
2위원회는 사건 자료 전부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오른발 엄지 · 셋째 · 넷째 · 새끼발가락 관절에 기능장해를 일으킬 특별한 소견을 찾지 못했다.
3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13급 11호를 넘는 상위 등급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13급 11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