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2015.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측정(50도)과 주치의 측정(0도)이 크게 달랐는데,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직접 사정을 근거로 주치의 쪽에 가깝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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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12급 · 다리 단축 10급은 다툼이 없었고, 발목 운동범위를 50도(10급)로 볼지 4분의 3 이상 제한(8급)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140대 남성으로 2008년 11월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풀려 넘어진 제품에 왼쪽 다리를 다쳐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쇄골절로 오래 요양했다.
2주치의는 비골신경 마비로 발목 운동범위 0도, 무릎 90도, 다리 4cm 단축으로 진단했다. 대학병원은 발목이 부분 강직이라 했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비골신경 손상과 근육 손상이 확인됐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발목을 50도(1명은 30도)로 쟀고, 공단은 2014년 9월 발목 10급 · 무릎 12급 · 단축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발목 50도를 확인하고 기각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정강이뼈 골절 부위에 종아리뼈 일부를 이식했고 발목 관절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2구술심리에서 발목을 사정해 보니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어, 한쪽 다리 3대 관절 하나를 못 쓰게 된 8급 7호로 판단했다.
3무릎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은 여러 전문의의 심의 결과를 뒤집을 사정이 없어 12급 10호 · 10급 11호를 그대로 두고, 세 장해를 조정해 6급으로 봤다.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