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세 손가락 절단 — 엄지 절반 이상 잃었다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507호2015.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세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손가락 절단 장해는 끝마디의 절반 이상인지 미만인지, 굳은 것이 어느 관절인지로 등급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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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엄지 끝마디가 비스듬히 잘려 절반 넘게 잃었고 검지는 불안정이 심해 못 쓰는 상태라며 상위 등급을 구했다. 공단은 엄지 13급 · 검지 13급 · 넷째손가락 12급을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160대 남성으로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서 일하다 2014년 7월 왼손 엄지 끝부분, 검지 근위관절 부위, 넷째손가락 중간 부위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2주치의는 검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를 30도로 쟀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100도로 쟀다. 넷째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이상이 잘리고 근위지관절이 굳은 상태였다.
3공단은 2014년 11월 엄지 뼈 일부 상실(13급 6호) · 검지 끝관절 굴신 불능(13급 8호) · 넷째손가락 못 씀(12급 12호)을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은 구술에 나온 근로자의 검지 근위지관절을 직접 재 100도를 확인하고 기각했다.
4근로자는 왼손 쥐는 힘이 오른손보다 훨씬 약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위원회는 엄지는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려 뼈 일부를 잃은 13급 6호라고 봤다.
2검지는 끝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된 13급 8호, 넷째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이상 절단과 근위지관절 강직이 확인돼 12급 12호로 판단했다.
3세 손가락 장해를 준용한 최종 등급은 11급이고, 그보다 높일 근거는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세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