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긴 쇠고리에 안구파열 — 나안시력으로 재라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0호2015. 06.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력 · 산동 · 조절기능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 장해는 원칙적으로 안경 교정시력으로 재고, 나안시력 예외는 부등상증이 확인될 때로 좁게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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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각막 손상으로 안경 교정이 안 되니 부등상증에 준해 나안시력(0.02)으로 등급을 매겨 달라고 했고, 공단은 안경 교정시력 0.125를 기준으로 시력 · 눈부심 · 조절기능 장해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130대 남성 기계 제작 근로자로 2013년 12월 쇠에 붙은 고리를 망치로 떼다 고리가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눈을 쳐 안구파열을 입었다.
2각막 · 공막 봉합에 이어 2014년 4월 유리체 절제와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2014년 7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 장해진단서는 부등상증으로 오른눈 나안 · 교정시력 모두 0.02라고 적었다.
3공단 의뢰 특별진찰에서 안경 교정시력은 0.125였고, 두 눈 굴절 차이는 약 1디옵터라 부등상이 생길 수준은 아니며, 각막 중앙의 혼탁과 심한 부정난시 때문에 안경 교정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
4공단은 2014년 9월 시력 13급 1호, 무홍채증으로 인한 눈부심 준용 12급, 인공수정체로 인한 조절기능 12급 1호를 조정해 준용 11급으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시행규칙상 나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양안시가 곤란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한해 쓰는데, 이 근로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2특진의 · 공단 자문의 · 심사 자문의가 모두 교정시력 0.125로 본 결과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3시력(13급) · 외상성 산동 눈부심(준용 12급) · 조절기능(12급)을 준용해 정한 11급이 맞고, 더 높일 근거는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시력 · 산동 · 조절기능 장해 준용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