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병원 근무 중 동료에게 폭행당한 부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으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2016. 06.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무 중 동료에게 맞았더라도, 업무에 내재한 위험인지 개인 감정 다툼인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0대 여성 근로자가 일하던 중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당해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으로 병원에서 일했다.
2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3공단은 2015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청구인이 동료의 폭력으로 다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2그러나 그 폭력이 청구인의 직무에 들어 있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폭행이 일터에서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

관련 용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