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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공사장 2층 추락 뒤 후각 상실 · 감정조절 장애 — 신경증상 12급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2016.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코뼈와 전두동이 부러질 만큼 큰 충격이었다는 재해 경위가 신경증상 인정의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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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추락 사고 뒤 정신 쪽 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의 등급 결정에 불복했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2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2015년 7월까지 요양했다.
3정신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9월 장해등급을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사고 때 코뼈와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생길 만큼 강한 충격이 머리 앞쪽에 가해졌다고 봤다.
2그 결과 이마 부위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를 인정했다.
3무후각증 12급 7호와 조정해 최종 조정 11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12급 장해가 둘이면 조정으로 한 단계 올라가, 신경증상 인정 여부가 최종 등급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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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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