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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뒤 다시 나빠진 허리 — 두 시점 MRI 비교로 악화 확인돼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2016. 07. 21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추간판 장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처음 승인 때와 지금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악화가 보이는지, 적극 치료가 필요한지가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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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허리 염좌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요추 3-4번 · 4-5번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와 허리 염좌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다.
2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허리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했다.
3그 뒤 요추 3-4번 · 4-5번 추간판 장애(신경뿌리병증 동반)와 허리 염좌로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1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2010년 10월과 2015년 12월에 찍은 MRI를 비교했다.
2그 결과 요추 3-4번 사이뿐 아니라 4-5번 사이에서도 추간판 탈출과 협착 등 악화 소견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했다.
3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재요양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추간판 장애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새로 나빠진 3-4번 부위만이 아니라 원래 승인됐던 4-5번 부위의 악화가 함께 확인된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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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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