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귀 청력 상실로 4급 받은 근로자 — 실제는 12급, 거짓 과장으로 보고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2016. 07.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12급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객관적 청력검사가 정상이고 보청기 없이 일해 온 사정이 거짓 과장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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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4급 3호로 장해연금을 받아 온 근로자의 등급을 12급으로 바꾸고 받은 돈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이를 다퉜다.

1위원회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에 V파가 나타나는 정상 소견이고, 치유 뒤 보청기 없이 정상 근무해 온 점을 들어 요양 종결 당시 양쪽 청력은 인정기준에 미달했다고 봤다.
2사고 뒤 두통과 양쪽 귀 이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판단했다.
3실제보다 8등급 높은 4급을 받은 것은 장해를 거짓으로 과장한 결과라고 보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12급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