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손님 폭행 뒤 판매원의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2016. 08.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불승인 유지(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승인 상태)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정신 증상이라도 이미 승인된 진단명으로 설명되면, 다른 진단명은 따로 승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판매 일을 하다 손님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불안 · 불면 · 우울감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은 승인받지 못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으로 제과점에서 판매 일을 했다.
- 2일하던 중 손님에게 폭행당한 뒤 불안, 잠 못 듦, 우울감을 겪었다.
- 3공단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요양을 승인했지만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은 2016년 6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불안과 초조감이라고 봤다.
- 2심리학적 평가에서도 사건을 다시 겪는 듯한 경험, 불안, 초조, 사람을 피하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 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불승인 유지(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승인 상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폭행 피해 자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다툼은 다른 진단명을 따로 인정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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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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