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급 받던 근로자 3급으로 재결정 — 하향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2016. 09. 2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3급 3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을 낮출 사정이 있어도, 부정행위가 없고 공단이 오랫동안 지급해 신뢰를 준 경우 과거 지급분 환수는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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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1급 3호로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등급을 3급 3호로 다시 정하고 그동안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는 둘 다 취소를 구했다.

1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1급 3호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왔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받았다.
2이후 혼자 걷고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상태,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 합격, 자녀 출생, 직접 차를 몰아 집 주차장에 대고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3공단은 2015년 12월 등급을 3급 3호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위 사정들을 보면 근로자의 상태를 3급 3호로 다시 정한 공단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2그러나 근로자가 등급을 올리려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3공단이 7년간 간병급여까지 지급해 근로자에게 신뢰를 갖게 했으므로, 이미 받은 급여를 거둬들이는 것은 신뢰보호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3급 3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