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입 다쳐 치아 2개 상실 — 1개는 기존 잇몸뼈 흡수 탓,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2016. 10.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이미 잇몸뼈가 많이 흡수돼 있던 치아를 재해로 잃은 치아에서 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가 사고로 치아를 잃었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업 근로자로, 작업 중 입을 다쳤다.
- 2근단주위 농양과 치아 아탈구(#11, 21) 진단으로 요양한 뒤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16년 6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해로 잃은 치아를 11번과 12번 두 개로 봤다.
- 2이 가운데 12번은 사고 당시 이미 치주골이 상당히 흡수된 상태여서, 재해가 아닌 개인 기존 질환으로 뽑은 것으로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공단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치아 장해는 재해로 잃은 치아만 세므로, 사고 전 치주 상태가 결론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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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