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근로자성 — 시설 제공 · 대리강의 제한 등 종속 관계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2016. 11.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강사를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 4대보험 미가입 같은 형식보다, 장소 · 시설을 누가 대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킬 수 있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강의하던 강사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강의안을 스스로 만들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여성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강사로 일했다.
2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4월, 강의안을 직접 쓰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1위원회는 강의안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강의처럼 지적 활동을 하는 일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2시설 측이 강의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운영방침에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둔 점에서 실제로 강의를 남에게 넘기기 어려웠다고 보고,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강사를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