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발목 골절 요양 중 신청한 인대 파열 추가상병 — 이미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2016. 12.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추가 신청한 인대 파열은 기존 승인 상병과 같은 병변으로 평가돼 따로 승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쪽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같은 발목 바깥쪽 곁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 근로자로, 왼쪽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다.
2왼쪽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6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승인된 발목 골절이 인대에 끌려 뼈가 떨어져 나간 견열 골절이라고 봤다.
2따라서 추가로 신청한 바깥쪽 곁인대 파열은 승인 상병과 같은 병변이어서 추가상병으로 따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추가상병은 새로운 손상인지, 이미 승인된 상병의 한 부분인지가 먼저 갈렸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

관련 용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