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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뒤 심한 통증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2016. 02.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기능장해가 기준에 못 미쳐도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아 통증 정도를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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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장해를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을 입어 요양했다.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5월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양쪽 다리 각 관절의 운동 범위가 1/4 이상 줄었다고 볼 특별한 소견이 없어 다리 기능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봤다.
2그러나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면, 일할 수는 있지만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가끔 일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3이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통증 장해는 늘 아픈 정도(14급)와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는 정도(12급)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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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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