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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부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진단 기준은 맞지만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뿐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2016. 12.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의 결론은 청구인이 주장한 경력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분진 직력 기간에 따라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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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년 5개월 넘게 지하 · 밀폐 공간에서 채탄부로 일했다는 근로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했다.
2지하와 밀폐된 곳에서 13년 5개월 이상 일했다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6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청구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2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 경력이 약 4년 4개월에 불과해 이 상병이 요구하는 노출 수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주장한 근무기간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진 직력 사이의 차이가 결론을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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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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