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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 과로 기준 못 미치고 선천 질환에서 생긴 출혈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2017. 01.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모야모야병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선천성 혈관 질환에서 출혈이 난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먼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이르는지를 봤고, 미치지 못하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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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여성 근로자가 일하다 쓰러져 모야모야병,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 근로자로 일하던 중 쓰러졌다.
2모야모야병,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8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2모야모야병은 선천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고, 뇌엽출혈 · 뇌실내 뇌내출혈은 이 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모야모야병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묶음의 다른 모야모야병 사건(2017재결 제414호)은 4주 주 평균 69시간이 넘는 야간근무가 확인돼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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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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