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빼다 손 짚고 다친 어깨 — 염좌만 인정,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2017. 02.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힘줄 손상 부분 불승인 유지(어깨 염좌는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로 신청한 어깨 상병도 영상의 퇴행 소견에 따라 갈려, 염좌는 인정되고 힘줄 파열은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천장에 걸린 파이프를 잡아 빼다 갑자기 빠지면서 바닥을 손으로 짚은 근로자가 왼쪽 어깨 근육 · 힘줄 손상, 열상, 어깨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상병 일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근로자다.
2천장에 끼어 있던 파이프를 빼내던 중 파이프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바닥에 손을 짚었다.
3왼쪽 어깨 · 위팔의 근육과 힘줄 손상, 열상, 왼쪽 어깨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9월 그 일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위원회는 왼쪽 어깨관절 염좌는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2그러나 MRI에서 견봉 아래 골극이 뚜렷하고 위팔뼈 위쪽 대결절 부위의 퇴행 변화가 심했으며, 함께 보이는 회전근개 파열도 퇴행으로 이미 생겨 있던 파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힘줄 손상 부분 불승인 유지(어깨 염좌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