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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시내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 — 바이러스 · 면역 저하 쪽 원인으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2016. 06.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횡단성 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원인 경로가 뚜렷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은, 그 직업에서 특히 잘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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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다리 감각이 이상해져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근무하던 중 다리 감각 이상이 나타나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았다.
2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이 상병이 발생하는 기전을 보면 일 때문이라기보다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발병 원인과 경로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생기는 병이고, 버스 기사에게 더 잘 생긴다거나 버스 안에 원인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횡단성 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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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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