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얼굴 흉터 31cm 주장 — 산재 기준 흉터는 일부만 인정돼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호2017. 02.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모 흉터 13급 13호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의 흉터 장해는 길이만이 아니라 폭(선상 0.5cm · 면상 1cm 이상)과 두꺼워지거나 패인 정도를 갖춘 부분만 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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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교대를 위해 회사로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근로자가, 얼굴에 31cm가량 흉터가 남았는데 공단이 일부만 인정해 13급으로 정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5년 5월 근무 교대를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경부 · 요부 염좌, 뇌진탕, 두피 열상, 정강이뼈 위쪽 관절면 골절을 승인받고 2016년 2월까지 요양했다.
2성형외과 후유장애진단서는 얼굴에 합계 31cm 선상반흔이 있다고 했다(자배법 · 국가배상법 기준 12급, 노동력 15% 감퇴 예상).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쪽 1×1cm 면상반흔, 왼쪽 7cm 선상반흔으로 보아 외모 경도 흉터 13급 13호로 정했고, 심사 단계에서도 이마 쪽 흉터는 색조 변화일 뿐이라며 기각됐다.

1위원회는 법상 흉터는 피부가 뚜렷이 두꺼워지거나 패인 선상반흔(폭 0.5cm 이상) · 면상반흔(폭 1cm 이상) · 조직함몰이고, 수술 봉합 자국은 빼는 기준을 들었다.
2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합계 31cm쯤 되는 흉터가 있지만 전부를 법상 흉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인정되는 것은 7cm 선상반흔과 1×1cm 면상반흔이라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13급 13호이고, 중등도(11급)로 올릴 근거는 없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외모 흉터 13급 13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