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높이 추락 뒤 팔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 신청 — 초진에 증상 기록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2017. 08.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뇌진탕은 공단 단계에서 인정)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은 사고 직후 응급 기록에 그 부위의 통증 · 출혈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몇 달 뒤 처음 호소한 치아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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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에 맞고 추락해 다리 · 팔 · 어깨뼈 골절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팔 신경 3곳 손상과 틀니 분실 · 잔류치근 · 치아 탈구를 추가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뇌진탕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6년 6월 다가구 신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오른쪽 어깨를 맞고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오른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 · 위팔 개방성 골절 · 왼쪽 어깨뼈(견갑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2팔의 요골 · 액와 · 근피 신경 손상은 2016년 12월 이미 한 차례 불승인됐고, 2017년 1월 뇌진탕 · 틀니 분실 · 잔류치근 · 치아 완전 탈구와 함께 다시 신청했다.
3치과 초진은 사고 넉 달 뒤인 2016년 10월이었고, 원래 위아래 틀니를 쓰던 상태였다. 사고 당일 응급 기록에는 오른팔 · 다리 통증과 팔 · 다리 출혈만 적혀 있었다.
4공단은 2017년 2월 뇌진탕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신경 손상은 근전도 · 진찰 결과 골절로 세 신경이 모두 손상되기 어렵고 근위축이 없으며 증상과 검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이전 판단이 있었고, 위원회도 세 신경이 다쳤다면 초진 때 증상이 나타났어야 한다고 봤다.
2틀니는 사고 때 잃어버렸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영상상 본래 자기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3외상으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다면 얼굴 부상이나 입안 출혈이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응급 기록에 없고, 승인상병과 부위도 달라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뇌진탕은 공단 단계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