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작업 중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신청 — 첫 진료 때 아프다고 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2018. 01. 0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 팔꿈치 염좌는 추가상병 인정, 추간판탈출증 · 뇌진탕 등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추가상병 인정 여부는 사고 당일 초진 기록에 그 부위 증상이 적혀 있었는지가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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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목 · 허리 염좌를 승인받은 건설 근로자가 허리 추간판탈출증 · 뇌진탕 · 어깨와 팔꿈치 염좌 등을 추가로 신청했고, 공단은 모두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6년 10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틀비계를 설치하다 발을 헛디뎌 1.8m 아래로 떨어졌다.
2목 · 허리 염좌와 엉덩이 타박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허리 4-5번 추간판탈출증 · 뇌진탕 ·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염좌 · 팔꿈치 연조직 종괴 · 오른쪽 둘째 손가락 염좌를 추가로 신청했다.
3건강보험 기록에는 사고 전 2년여 동안 요통 · 허리 염좌 ·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2017년 5월 추가상병을 모두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추가상병은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돼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2영상에서는 4-5번 추간판이 부풀어 있을 뿐 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팔꿈치 종괴는 사고와 관계없는 만성 병변이며, 뇌진탕과 손가락 염좌는 초진 때 관련 증상 기록이 없다고 봤다.
3반면 사고 당일 의원 초진에 오른쪽 어깨 ·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있어, 이 두 상병은 추락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 팔꿈치 염좌는 추가상병 인정, 추간판탈출증 · 뇌진탕 등 나머지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