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회의 뒤 회식 가던 팀장 교통사고 —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회식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36호2017. 08.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회의 직후의 식사라도 사업주 지시 · 승인, 참석 범위, 비용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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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팀 합병 업무분장 회의를 마친 팀장이 회식 장소로 가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49명 규모 차량서비스팀의 팀장이었고, 2016년 1월 저녁 팀 합병에 따른 업무분장을 위해 보조 업무 직원 4명과 약 40분 회의를 했다.
2회의 뒤 약 2.5km 떨어진 식당으로 회식하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 두개내출혈, 두개골 · 얼굴뼈 골절을 입었고 인지기능 장애가 남았다.
3팀장이 회식비에 쓰던 법인카드는 그달 한도를 넘긴 상태로 회사에 보관돼 있었고, 사업주는 친목 성격의 식사라며 요양 신청서 확인을 거부했다.
4공단은 2016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서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 중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2대표의 지시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회의의 연장이라고 볼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3팀원 49명 중 5명만 참석하는 자리는 통상적인 부서 회식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가 한도 초과로 회사에 있었던 점에서 비용도 사업장과 무관해 보여 임의 · 자발적인 사적 회식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