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근로자의 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 — 대중교통 쓰기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받아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2017. 03. 1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시행령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요건으로 두고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막힌 현장 사정과 회사가 주는 자가운전보조비가 함께 확인되자 개인 차량 퇴근 사고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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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항만 하역 근로자가 빙판에 미끄러져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머리 ·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다. 공단과 심사는 개인 차량 출퇴근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항운노조 소속으로 일하다 항만 개항 무렵 하역회사 정규직이 됐다.
22016년 3월 오전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회사에서 약 900m 떨어진 굽은 길에서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져 4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뒤를 들이받았다.
3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함몰골절, 왼쪽 눈 외상성 전방출혈, 왼쪽 여러 갈비뼈 골절 등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6년 6월,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경로 · 수단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1청구인은 하역직원 28명 가운데 동료 차에 타고 다니는 1명을 빼면 모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 통근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쓰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3위원회는 버스를 타도 내린 뒤 회사까지 3~4km를 더 가야 하고, 외곽이라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으며, 하역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 · 밤에 오가는 일이 잦았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
4여기에 회사가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 원을 준 점을 더해, 사업주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그 보조비가 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의 복리후생성 임금이고 유류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전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