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매어 둔 부선의 경비원이 바다에 빠져 숨짐 — 계선 로프 작업 중이었는지 입증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5호2018. 0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순간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수사기관 내사 결과와 평소 행동에 대한 진술이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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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구에 매어 둔 실험용 부선을 지키던 경비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자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근무가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다 빠진 것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5년부터 선박 평형수 실험에 쓰이는 부선에서 비품 관리와 도난 · 화재 예방을 맡은 경비원으로, 배 위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주중 근무를 했다. 원양어선 기관장 경력이 있었다.
22016년 11월 오전, 선내 CCTV에 근로자가 어망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찍힌 지 약 12분 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은 없었고 익사로 판단됐다.
3회사는 계선 로프를 다루다 빠진 것으로 추정해 산업재해조사표를 냈고 유족 청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해경은 내사 결과 그물로 고기를 잡다 떨어진 것으로 결론 냈다.
4공단은 2017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배우자는 빠진 지점이 로프 근처이고 그물은 7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조수 차이에 맞춰 계선 로프를 당기고 푸는 일이 경비원 업무인 것은 맞지만, CCTV 속 물체가 근로자인지부터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라 해도 로프 작업 중이었는지는 영상으로 알 수 없다고 봤다.
2선박 감독자가 평소 통발 · 어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한 적이 있고 회사 부장도 잡은 것을 주변과 나눠 먹었다고 진술한 점, 로프 작업 중이었다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경 내사 결론을 함께 들었다.
3제출된 영상 · 사진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은 당시 현장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며, 청구인의 현장 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