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업팀 유도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 — 소속팀이 출전 승인했다고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65호2017. 05. 1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소속팀이 국가대표 기간에도 보수를 계속 지급했다면 국가대표 경기 출전을 사업주가 승인한 행사 참가로 볼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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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소속 계약직 유도 선수가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갔다 어깨를 다쳤으나, 공단은 국가대표 활동은 소속팀 업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20대 여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와 3년 계약을 맺은 유도 선수였고, 2016년 1월 경기단체의 해외 전지훈련 · 국제대회 파견 협조 공문에 따라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2경기 중 상대의 업어치기를 막다 어깨가 빠졌고, 귀국 뒤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 불안정증을 진단받았다.
3공단은 국가대표 출전은 소속팀 업무명령이 아니라 겸직 허가로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하는 활동이라며 2016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단계에서도 국가대표 수당은 개인 희생에 대한 시혜적 보상이라며 기각됐다.
4소속 지자체가 따로 출전 허가 문서를 낸 적은 없었으나, 소집 기간에도 월 보수를 그대로 지급했고 2016년 1월 국가대표 특별수당을 추가로 줬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2경기단체가 시장에게 소속 선수 파견 협조를 요청한 공문과 계약 내용을 확인했고, 출전 허가 문서가 없더라도 소집 기간 내내 소속팀 경기 없이 임금을 받고 특별수당까지 받은 사정을 보면 소속 지자체가 출전을 승인했다고 봤다.
3따라서 국가대표 소집 기간 중 경기에서 다친 것은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 본부 자문의도 부상 자체는 경기 중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